법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11021 판결
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][집51(1)특,556;공2003.8.1.(183),1631]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2년
2001년
3. 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
[청산금부과처분취소][집49(1)특,600:공2001.5.1.(129),895]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도19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][공1992.2.15.(914),72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169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4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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